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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내 휴게시간은 언제 일까? 오늘은 휴게시간에 대한 기준을 함께 알아보자. 최근 근로기준법 이슈에서도 휴게 시간과 관련된 것들도 적잖이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업무 특성상 또는 근무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갈 수 없는 경우 들이 있다. 근로 시간 중 휴게 부분(제54조)을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을 산정하면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하여 근로 시간 내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의 의미는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2022. 10. 10.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및 개념 알아보자! 근로 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50조 근로 시간"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①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하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일의 근로 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 시간은 임금과.. 2022. 10. 4.
휴업수당 및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임금 지급 방법 오늘은 휴업수당 및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는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워 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회사가 운송물량 감소로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 하는 경우, 코로나 사태로 비행이 어려워 승무원들이 쉬게 된 경우 등이 있다.) 근로자가 자신이 .. 2022. 9. 30.
임금 명세서와 도급 사업 시 임금 지급에 대해 파헤쳐 보자! 임금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 명세서"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되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 사항이 포함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으로는 사용자는 ..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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