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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휴일 기준(유급 휴일의 보장)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휴일을 받아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적절한 재충전이 없으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 확실한 휴일 기준을 알고 누리자.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부분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2022. 11. 6.
특별연장 근로 기준 (시간 외 근무를 초과해도 될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특별연장 근로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특별연장 근로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아래와 같은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2022. 10. 30.
연장 근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연장 근로의 제한 범위)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자!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근로의 질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연장근로를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다. 동시에 기업 경영상 애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연근로제도와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의 부분을 보면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 .. 2022. 10. 22.
회식이나 야유회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될까? 근로 시간 기준 알아보자.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 기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세히 읽어보거나 검토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50조 근로 시간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제2조(정의)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 제50조(근로 시간) : ①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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