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12 근로자들의 휴일 기준(유급 휴일의 보장)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휴일을 받아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적절한 재충전이 없으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 확실한 휴일 기준을 알고 누리자.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부분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2022. 11. 6. 특별연장 근로 기준 (시간 외 근무를 초과해도 될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특별연장 근로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특별연장 근로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아래와 같은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2022. 10. 30. 과연 내 휴게시간은 언제 일까? 오늘은 휴게시간에 대한 기준을 함께 알아보자. 최근 근로기준법 이슈에서도 휴게 시간과 관련된 것들도 적잖이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업무 특성상 또는 근무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갈 수 없는 경우 들이 있다. 근로 시간 중 휴게 부분(제54조)을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을 산정하면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하여 근로 시간 내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의 의미는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2022. 10. 10.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및 개념 알아보자! 근로 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50조 근로 시간"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①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하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일의 근로 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 시간은 임금과.. 2022. 10.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