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관리6 특별연장 근로 기준 (시간 외 근무를 초과해도 될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특별연장 근로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특별연장 근로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아래와 같은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2022. 10. 30. 회식이나 야유회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될까? 근로 시간 기준 알아보자.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 기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세히 읽어보거나 검토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50조 근로 시간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제2조(정의)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 제50조(근로 시간) : ①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2022. 10. 19.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및 개념 알아보자! 근로 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50조 근로 시간"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①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하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일의 근로 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 시간은 임금과.. 2022. 10. 4. 임금 명세서와 도급 사업 시 임금 지급에 대해 파헤쳐 보자! 임금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 명세서"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되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 사항이 포함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으로는 사용자는 .. 2022. 9.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